러시아 동향

미국 ․ EU의 대 러시아 추가제재 내용

(‘14. 9. 16)

해외경제연구소

I		대 러시아 추가제재 내용

□ (9월 12일) 미국․EU 등 서방은 대러 추가제재 방안 시행

ㅇ 미국은 대러 추가제재 발표와 동시에 즉시 시행, EU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기존 추가제재 발표(9. 8) 사항을 9월 12일 발효

[EU-Council Decision 2014/659/CFSP]

□ 금융제재 강화

ㅇ (금융기관) 러시아 5대 국영은행에 대한 신규대출 중지

- 채권발행(만기 90일→30일 초과)․지분 및 기타 유사금융상품에 대한 매매 중지

* Sberbank, VTB, Gazprombank, VEB, Russian Agricultural Bank

- 금융상품 발행관련 서비스(주식중개 등) 제공금지 추가

ㅇ (국방․에너지업체) 3대 방위산업체 및 3대 에너지기업에 대한 상기 금융제재 적용

* 국방: Oboronprom, UralVagonZavod, United Aircraft Corporation

에너지: Rosneft, Gazprom Neft, Transneft

□ 에너지분야에 대한 제재 추가

ㅇ 러시아 기업에 대한 심해․북극해 유전탐사․생산 및 셰일오일 프로젝트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

* 유정에 대한 굴착(drilling)․시험(testing)․검층(logging) 제공중지 등

□ 이중용도(군사전용가능) 상품의 대러 수출 금지

ㅇ 대러 수출금지 대상 9개 기업(mixed defence companies) 지정

* Sirius, Stankoinstrument, Chemcomposite, Kalashnikov, Tula Arms Plant, NPK Technologii Maschinostrojenija, Wysokototschnye Kompleksi, Almaz Antey, Bazalt

□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

ㅇ 개인(24명)․단체(23개)에 대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 시행

- 우크라이나 영토적 통합을 저해하는 러시아 정치인 및 신흥재벌, 우크라이나 동부(Donbass 지역)․크림반도 지도자 대상

* 러시아 국영 Rostec 대표 Sergey Chemezov, 러시아 자유민주당 당수 Vladimir Zhirinovksy 등(개인․단체 총누적 119명 제재)

[미국-Executive Order 13662]

□ 금융기관 제재 강화

ㅇ 채권발행(만기 90일→30일 초과)․지분투자 및 장기금융 제공 금지

- 제재대상 금융기관은 기존 5개에서 Sberbank 1개 추가

* 금융기관: Sberbank, Bank of Moscow, Gazprombank, Russian Agricultural Bank, VEB, VTB

□ 에너지관련 상품․서비스․기술제공 금지

ㅇ 심해․북극해 유전탐사․생산 및 셰일오일 프로젝트 관련 상품․서비스(금융 제외)․기술 제공 금지

* 대상기업: Gazprom, Gazprom Neft, Lukoil, Surgutneftegas, Rosneft

ㅇ 에너지 기업의 채권발행(만기 90일 초과) 및 금융제공 금지

* 대상기업: Gazprom Neft, Transneft, Novatek, Rosneft

□ 국방분야 제재 강화

ㅇ Rostec에 대한 채권발행(만기 30일 초과) 금지

ㅇ 군수물자 및 관련 분야 러시아 5대 국영 방위산업체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시행

* 대상기업: Dolgoprudny Research Production Enterprise, Mytishchinski Mashinostroitelny, Kalinin Machine Plant, Almaz-Antey, JSC NIIP

II		대 러시아 제재대상 기업 리스트

[EU] 제재대상 기업

EU	일 시	금융기관	기 업
	’14. 5. 12	-	Cherno-Morneftegaz, Feodosia
	’14. 7. 25	-	Lugansk People's Republic, Donetsk, Federal State of Novorossiya, International Union of Public Associations 'Great Don Army, Sobol, Lugansk Guard, Army of the Southeast, Donbass People's Militia, Vostok Battalion, Kerch ferry, Sevastopol commercial seaport, Kerch commercial sea port, State enterprise Universal-Avia, Resert 'Nizhnyaya Oreanda', Crimean enterprise 'Azov distillery plant', State concern 'National Association of producers "Massandra"', 'State enterprise Magarach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wine', State enterprise 'Factory of sparkling wine Novy Svet'
	’14. 7. 31	Sberbank, VTB, Gazprombank, VEB, Russian Agriculutral Bank	-
	’14. 9. 8 (9. 12 발효)	-	(에너지) Roneft, Transneft, Gazprom Neft, (국방) Oboronprom, United Aircraft Corporation, UralVagonZavod, (이중용도) Sirius, Stankoinstrument, Chemcomposite, Kalashnikov, Tula Arms Plant, NPK Technologii Maschinostrojenija, Wysokototschnye Kompleksi, Almaz Antey, Bazalt

[미국] 제재대상 기업

미국	’14. 3. 20	(SDN) Rossiya bank	-
	’14. 4. 28	(SDN) Investcapitalbank, Sobinbank, SMP bank	(SDN) Aquanika, Avia Group, Avia Group Nord, Zest, Sakhatrans, Stroygazmontazh, Stroytransgaz Group, Stroytransgaz Holding, Stroytransgaz LLC, Stroytransgaz OJSC, Stroytransgaz-M LLC, Abros, Transoil, Volga Group
	’14. 7. 16	(SSI) VEB, Gazprombank	(SSI) Novatek, Rosneft
			(SDN) Donetsk People's Republic, Bazalt, Feodosiya enterprise, Concern radio-electronic technologies, Sozvezdie, Military-industrial corporation, Almaz-antey defense corporation, Kalashnikov, KBP Instrument Design Bureau, Luhansk People's Republic, UralVagonZavod
	’14. 7. 29	(SSI) VTB, Bank of Moscow, Russian Agriculutral Bank	(SDN)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CEC Limited
	’14. 9. 12 (즉시 발효)	(SSI) Sberbank	(SSI) Transneft, Lukoil, Gazprom Neft, Rostec, Gazprom, Surgutneftegas
			(SDN) Almaz-Antey air defence, Kalinin Machine Plant, Mytishchinski Mashinostroitelny, Dolgoprudny Research Production Enterprise, JSC NIIP

III		우크라이나 정부-반군 간 주요 휴전협정 내용

□ (9월 5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대표는 휴전의정서(truce deal) 서명 (벨로루시 민스크 다자회의)

ㅇ EU 상임의장(Herman Van Rompuy)은 9월 말 우크라이나 휴전이행 상황 점검 후 대러 추가제재 해제 가능성 언급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반군 간 휴전협상 내용
1. 즉각적인 휴전 시행 2. 휴전 이행상황 상시 점검 ◦ OSCE는 70명의 휴전이행 감시단을 통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 휴전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 3.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자치권 인정 ◦ 9월 15일부터 Donetsk와 Luhansk 지역의 보다 넓은 자치권을 인정하되, 우크라이나 관할지역으로 존속 4.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지역 점검 ◦ OSCE(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지역 방문 및 점검을 통한 국경지역 부근 “완충지대(buffer zone)” 설정 5. 포로 석방 ◦ 우크라이나 반군에 의해 억류된 700여명의 포로에 대한 즉시 석방 시행 * 9월 12일 각 37명의 우크라이나 반군 및 정부군 포로의 맞교환 시행 6.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활동 가담자에 대한 사면 7. 우크라이나 정부 및 반군 간 대화 재개 (러시아 요청) 8.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9. 조기 지방선거 시행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조기 지방선거 실시(10월 26일 우크라이나 총선(의회)과 동시 실시 가능성) 10.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군대의 철수 11.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경제재건 프로그램 실시 12. 협정 참가자에 대한 안전보장 ◦ Donetsk 반군 지도자 Alexander Zakharchenko, Luhansk 반군 지도자 Igor Plotnitsky 등 동 휴전협정 참가자에 대한 안전보장

확 인 자	수석조사역 조양현
작 성 자	선임조사역 김찬수 조 사 역 김세진